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각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마다 “역대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 요구를 가장 많이 반영했다”며 선거운동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8일 전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선 “홍보 현수막을 못 붙이는 국회의원 후보들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 현수막을 활용하라”며 세금 쓰는 불법 선거운동까지 부추긴 바 있다. 재정 확대의 당위성 뒤에 숨겨진 이 같은 불필요한 퍼주기 예산은 향후 예산심사 절차 과정에서 걸러내 나랏돈이 꼭 필요한 곳에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정 확대만으론 한계…민간 활성화가 우선
정부는 정책 전환하고 국회도 법안 협조하길
재정 확대 문제를 떠나 더욱 우려스러운 건 여전히 국민 체감과 한참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경제인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속속 나오는데도 문 대통령은 이날도 국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해 온 기존의 경제정책은 고수한 채 “세계 경제 악화”만 탓했다. 통계 왜곡에 가까운 자화자찬도 여전했다. “벤처투자는 사상 최대치” “소득 여건 개선” “일자리 회복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10월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5% 감소해 지난해 12월부터 11개월째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수출 참사가 이어지고 있고, 올 8월까지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11.8%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지난 9월 고용통계를 보면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진짜 취업자는 45만 명 줄었다.
최근의 경제 침체를 대통령 한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탄력근로제와 데이터 3법 등 적잖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회도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 협조할 건 협조해 경제 활성화에 일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