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21일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 도중 이런 말을 꺼냈다. 여야 의원들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찬반을 두고 각자의 논리 설파에만 집중한 것을 두고서다. 김 차관은 공수처 설치의 당위를 역설하는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설치 반대 주장을 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두에게 같은 답만 반복했다. “국회에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
“한국당 내에서도 (공수처 법안이) 당론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공수처가 생기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약간 정치 선동 수준이거든요.”(김종민 민주당 의원)
“한국당 지도부가 이걸 주장했다? 개인의 의견이었어요. 우리가 여당일 때 152석이었는데, 공수처는 반대하고 추진 안 했어요.”(김도읍 한국당 의원)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당시 빠루 등을 들고 간 사람 중에서 당직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말씀 잘 못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점식 의원은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 사람이 우리 당직자가 아니라 누구다’라고 반박을 해달라”고 받았다. 그러자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했으면 입증 책임자는 발언자한테 있다”고 반박했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그런 정치공세는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말고 정론관에 가서 말씀하시라”고 했다.
이를 두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본인이 기억났으면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짐작한다? 굉장히 비겁하고 (검찰개혁을 할) 자격이 없다. 파면하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또 다른 막말 논란이 불거진 황 국장의 과거 트위터 계정과 관련,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오시기 전 일이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 김 차관에 답변에 대해선 박지원 의원이 “장관 청문회도 임명 전 일을 따지는 것이다. 깨끗하게 잘못했다고 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도 황 국장을 향해 “언행에 주의하라”고 거들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