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문가 대 안보전문가 뒤엔 청와대 대 백악관
한국 협상 대표는 금융전문가 정은보
미국선 안보 전문가 드하트 선임보좌관
청와대-백악관이 현장 협상전 고공 지휘
올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현장에선 금융 전문가 대 안보 전문가의 대결이지만 궁극적으론 ‘청와대 대 백악관’ 차원의 수싸움이라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현장에서의 협상 전략은 양국 대표들이 만들지만, 전체 방향과 최종 결정은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측 컨트롤타워는 직제상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맡고 있다. 백악관 쪽은 이번 방위비 인상의 ‘설계자’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협상 직전 물러나면서 후임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오브라이언은 중동 인질 협상 대통령 특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치열한 협상전을 치러봤던 김 차장은 이번엔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감독하게 됐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돈 문제를 놓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만큼 대폭 올리기 위한 압박전략에서 전혀 변화가 없으리라는 외교가의 관측이 다수다.
한·미동맹 재설정 신호탄 되나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에서 평화유지군 및 전략자산 배치 문제, 합동훈련 등의 비용을 한국에 분담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의미도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참여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국회 외통위 종합감사에서 “어떤 형태로 (한국이)기여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미국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압박을 받는 일본은 일찌감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을 발표했다.
협상 최대 난관은 트럼프…"미 의회도 지지"
미 국무부가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한국이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했다”고 공개 강조한 것도 이런 '지침'을 반영한다.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백악관ㆍ국무부ㆍ국방부가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계산법’ 개발에 몰두해 왔다. 외교가 일각에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라 미 정부와 의회 안팎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