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언급하며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더욱 절실해졌다”며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우선적 처리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으로 나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엔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한국당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해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개혁 대(對) 반 개혁’ 구도를 만들어 관련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1안은 한국당까지 가담해서 국회가 합의해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입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만일 한국당이 거부하고 계속 발목을 잡게 되면 저는 개혁연대, 과반수 연대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동참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의석 수를 합치면 166석으로 과반(149석 이상)이 된다. 이 때문에 김 의원 발언처럼 ‘여야 4당 대 한국당’의 구도가 형성되면 사법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진 않다.
이 때문에 공수처 설치 법안과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을 두고 바른미래당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김종민 의원이 언급한 “개혁 연대, 과반수 연대” 구성을 어려워진다. 바른미래당(22석)이 빠지면 여야 3당의 의석 수만으론 과반이 안 된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사법개혁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각 당 원내대표 외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 권성동 한국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동에 참석한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