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소재·부장·장비 경쟁력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2020년 20+αㆍ2024년 80+α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
세제 정비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세액 공제 대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관련 분야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는 법인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규모는 대기업은 인수금액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다. 또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할 경우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 세법과 시행령을 내년 2월까지 개정을 끝내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해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대규모 R&D 투자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글로벌 기업 M&A를 통해 해외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재·부품·장비 수요 기업이 보유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bed)를 자율주행차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모델’도 구축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 기업 간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등 ‘협동 연구개발형’과 양산을 위한 평가시험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급망 연계형’ 등이 대표적이다. 수요기업 간에는 협력사를 공동 개발하고, 재고를 공동으로 보관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의 추진안을 뒷받침할 재정시스템도 구축한다. 내년부터 5년 한시적으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제정해 개별 추진 전략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중소기업 적용 보완책 이달중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했다"며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이번 달 중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