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는 실버론 신청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실버론' 연도별 금액 및 인원 통계. [자료 정춘숙 의원]
하지만 돈 없는 연금 수급자에 돈을 빌려주는 실버론은 정작 소득ㆍ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버론 신청 대상에서 기초수급자가 아예 제외돼 있어서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받는 기초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9만6957명이다. 이들 중에는 27년 6개월(330개월) 동안 7043만6000원을 납입하거나 26년 11개월(323개월)간 7342만6000원을 낸 수급자도 있다. 일반 수급자면 1000만원까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 받는 기초수급자 사례. [자료 정춘숙 의원]
노후 긴급자금 빌려주는 '실버론' 시행중
5638명이 339억 받아, 신청 많아 증액도
기초수급자는 신청 대상 제외 '그림의 떡'
제한 이유 '원리금 부담, 급여 중복'인데
실버론 99% 연금서 공제, 생계 어려움도
"기초수급자도 실버론 활용케 개선해야"
정춘숙 의원은 "기초수급자 9만여명은 본인이 낸 돈조차 빌리지 못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보건복지부ㆍ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 생활 자금 필요시 실버론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국감장에 나온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은 "큰 틀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기초수급자는 공공부조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내부 토론을 통해 정책적인 답을 찾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