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아들, 전직 대법원장, 대기업 총수, 예비역 장성까지 포함해 이 정도의 예우 속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황제 조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정씨가 여권과 이른바 ‘진보 진영’이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조 장관의 가족이 아니었다면 이런 대접을 받았겠는가. 일반인이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검찰이 긴급 체포해 강제수사를 벌였을 것이다. ‘강압 수사’라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정씨 요구를 용인했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괴이한 모습에 많은 시민의 마음이 착잡하기 그지없다.
정경심씨 전례 없는 배려 받으며 소환 조사
향후 모든 피의자에게 같은 대우 보장 의문
여당, 국감서 수사 검찰에 압박성 파상 공세
검찰이 이처럼 전례 없는 방식으로 조 장관 일가를 배려해 가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검찰 간부들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놓고 “과잉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의원은 “건국 이래 검찰권 행사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정의는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에게 묻는다. 건국 이래 범법 혐의에 대한 수사에 이 정도로 권력이 개입한 적이 독재정부 시절 말고도 있었나. 그리고 백 의원에게 묻는다. 지금 조 장관 사건과 관련해 여권이 주장하는 정의는 과연 정의롭게 보인다고 생각하는가.
민주당의 억지 주장은 범죄 혐의가 드러났어도 우리 편이면 수사하지 말고 덮어야 한다고 검찰에 종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위법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하고, 죄가 확인되면 처벌한다는 법치(法治)의 상식을 더 이상 선량들이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