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초동과 비교해 광화문에는 개방형 화장실이 많아 별도의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6~2017년 박근혜 정부 촛불 집회 당시 서울광장 등 시청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 5~6대를 설치했다. 집회 추최 측이 설치한 화장실과 합치면 총 16개가 있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3일 서울 광화문광장~서울역에서 열렸다. ‘반(反) 조국’ 과 문재인 정권 규탄을 내건 이날 집회에는 수많은 시민이 몰렸다. 임현동 기자
서울시, 2016년 광화문 촛불 집회엔 화장실 설치
3일 집회엔 이동 화장실 없어 시민 이용 불편 커
5일 서초동 집회엔 이동 화장실 20개 설치 예정
박원순 시장, “화장실 사용 등 업무 지시 해놨다”
“형평성·공정성 문제 생길 수 있어 통일성있어야”
반면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5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교대역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을 10개씩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여 비용은 교통공사가 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서초동 집회 당시 참가자들이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매우 혼잡했다”면서 “집회 참가한 시민과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아직 검토 중으로 확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과 달리 서초동엔 개방 화장실을 찾기 어려워 이동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사법적폐 청산 집회에서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참가자들이 누에머리다리에서 서초역사거리까지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문가들은 이념이나 주장하는 바에 따라 시민에 대한 지원이 달라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성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어디엔 지원을 하고 반면 어디엔 하지 않는다면, 명백히 공정성과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양쪽에 같은 지원을 하던가 차라리 집회 주최 당사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일관되고 통일된 원칙을 적용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광화문 집회에 있어서도 진보 단체엔 관대하고 보수 단체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왔다는 논란이 있었다. 시장이 정당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거야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시정을 펼치는데 그런 정치 성향이 영향을 끼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을 편을 갈라 정책을 펼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동 화장실 설치 의무는 1차적으로 주최측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집회를 앞두고도 서울교통공사 측에 광화문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지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초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이 실제 참가 인원보다 적었고, 광화문 주변엔 개방 화장실이 많아 교통공사 측에서 이동 화장실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선영·서영지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