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주변에 대한 수사 이후 여권과 지지자들은 검찰에 대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지난달 28일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시위를 벌였다. 반면 국정농단 수사 때 검찰 비난에 열을 올렸던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켜세우고 있다.
우선 정치무대의 핵심 주역인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지명 철회 여부를 ‘위법’과 결부시켰다. 여권 인사들은 앵무새처럼 이를 따라 읊었다. 당사자인 조 장관은 한술 더 떴다. 그는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종적 사법 결과는 재판 결과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일엔 여당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의 통화가 대정부질문에서 공개된 것을 문제 삼아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 통화와 관련해 조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이런 과정에서 여당은 철저히 국민여론과 정서는 외면한 채 “법대로”를 외쳤다. 과거 자신들의 언행과는 정반대다. 야당도 질세라 무슨 일만 생기면 고소·고발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이쯤 되면 정치권이 검찰을 정치무대의 정중앙으로 초대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검찰의 정치개입 길을 정치권이 활짝 열어젖힌 셈이다. 이는 명백한 정치인들의 직무유기이자 못난 행동이다. 국민이 정치인에 표를 줄 땐 복잡다단한 세상사를 잘 절충해 타협점을 이끌라는 책임도 함께 줬다. 그런 정치인들이 직무는 팽개친 채 서로 비판하다 걸핏하면 검찰에 기대고, 칭얼대고, 맘에 안 들면 독설을 퍼붓는다. 정치인들이 “법대로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왜 세금으로 정당을 지원하고 선거를 하나. 그냥 수많은 검사·판사를 양성해내면 될 일 아닌가.
이가영 사회1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