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한·일 갈등의 해결 방안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로 첫째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 요지에서 타협의 공식을 찾는 외교적 해법이다. 두 번째가 65년 협정에 따라 제3국 중재에 맡기거나 국제형사재판소(ICJ)에 회부하는 방안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홍 회장이 제안한 대로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되 일본은 식민지배의 잘못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라는 것이다.
▶박철희 교수=양국 갈등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1965년 한ㆍ일 협정을 건드린 데 이어 한국과 일본이 상대에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을 안 준다'라거나 '중국에 기울었다'고 국가 전략을 의심하면서 심화했다. 한국과 일본의 전후 세대교체에선 지나친 민족주의로 인식 차이가 커졌다. 무엇보다 양국 대화마저 단절됐다. 한·일은 홍 회장이 내놓은 대담한 제안처럼 강제징용 문제에서 대타협을 이뤄야 하며,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6개월 이내 화이트 국가 제외 조치 재검토, 1년 이내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같은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미국이 지난 1년 동안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한·일 갈등이 여기까지 왔다. 지난 수십 년 동맹 관리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무게를 뒀다. 또 무역과 수출 통제를 다른 메시지 전달에 활용하는 불행한 선례도 만들어 일본이 따라 했다. 지소미아 탈퇴도 미국이 선례라고 할 수도 있다. 일단 11월 지소미아 시한을 앞두고 한·미·일이 조용히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정치적 의지와 외교적 기량이 결합하면 뭔가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19 3세션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겸 일본석좌=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면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백악관에서 기업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같은 주장을 계속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꺼냈을 때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막아냈지만 지금 두 나라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홍 회장의 말처럼 양국 지도자의 리더십만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