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찰총장에게 지시…개혁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기 출범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검 반응 자제…윤석열 "이런 때일수록 묵묵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총장은 외부 노출을 삼가고 있다. 이날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리더십 교육을 받는 초임 검사장들과의 저녁 자리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의 구내식당에서 진행키로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5급 수사관 전입 신고식에선 "이런 때일수록 맡은 바 일을 묵묵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여권의 잇따른 수사 외압성 공세에 위축되지 말라는 뜻을 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부글부글'…"정부안 잘못 자인한 것"
조국 법무부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평검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개혁위는 법무부 탈권력화, 검찰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 개편 등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뉴스1]
당시 정부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바로 조국 장관이다.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수정안도 정부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자 검찰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세운 사람들이 인제 와서 문 전 총장과 같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며 "지금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시는 앞선 검찰개혁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등을 지적하며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과도한 검찰권 남용은 사라져야 할 검찰의 대표적인 병폐"라면서도 "전 정권을 향한 이른바 '적폐수사' 당시엔 왜 여권에서 아무런 비판 목소리가 없었느냐"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직접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오라고 한 것"이라며 "지난 주말 촛불 집회를 본 여권이 조 장관 관련 국면에서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