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쥔 장관이 수사팀장과 전화를 한 것 자체가 해당 수사팀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팀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직권의 남용이며 부정 행위다. 야당은 ‘탄핵사유’라고 주장한다. 또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제8조)고 명시돼있는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온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 전화는 했지만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는 뻔뻔함에 국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절망하고 있다. 조 장관은 2013년 5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국장에게 전화한 걸 들면서,“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청장의 전화는 구속사안이고, 자신이 수사팀장에게 부탁 전화를 한 건 괜찮다는 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이러니 ‘조로남불’ 을 넘어 ‘이중인격’이란 의심까지 나온다.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때 “신속하게 해달라” 부탁
“수사지시 안해 괜찮다” 변명 … 야당은 “탄핵사유”
“도덕성과 신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수 있냐”며 용퇴를 촉구하는 의원에게 조 장관은 “(신뢰가)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많은 시민·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그에겐 이미 아무런 신뢰도 기대도 없다. 용퇴 뿐이다. 그런데도 ‘피해자 코스프레’로 자리 보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의 사퇴없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건 허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