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일본이 내년도 방위 예산으로 6기를 구매할 계획이다. [EPA=연합뉴스]
일본의 내년도 국방예산이 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2020 회계연도 전체 예산 요구액을 5조3223억엔(약 60조49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에서 2021년 3월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2019년도 예산액보다 1.2%인 648억엔이 많은 금액이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50조1527억원과 비교하면 약 10조원 더 많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3년부터 일본은 방위 예산을 매년 늘려왔다. 아베 총리의 주요 정치 목표는 평화헌법의 개정이다.
이번 예산은 오는 12월 정부 통합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뒤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확정된다.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가 방위 예산을 삭감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외교가에선 나온다.
일본 방위성, 예산 요구액 30일 발표
수직 이착륙 가능한 F-35B 6기 구매
스텔스 전투기인 미 해병대의 F-35B. 수직이착륙도 가능하다. [사진 록히드마틴]
일본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첨단 무기 도입이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를 처음으로 6기 사들인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만 810억엔이다. F-35B 항공모함 운용에 대비해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를 경(輕)항모(2만t급)로 개조하는 작업에도 31억엔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격형 방위력을 대폭 확충하는 의미가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 모함인 이즈모함. 약간 손만 보면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운용하는 경항모로 쓸 수 있다. [사진 위키피디어]
방위성의 이 예산안이 재무성(한국의 기획재정부)과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께 확정이 되면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다. 방위성은 30일 이같은 예산 요구액을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확정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에 맞춰 실효적이면서 다차원적ㆍ통합적 방위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등 자위대 병력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2조 1437억엔으로 1.8% 줄지만, 무기류 구매 등에 쓰이는 물건비(物件費)는 3.4% 늘어난 금액인 3조1785억엔이다. 아베 정부는 F-35형 전투기 보유 규모를 147대로 늘리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능이 개량된 고정익 초계기(P-1) 3기를 구매하기 위한 예산도 637억엔으로 책정됐다.
일본은 또 방위 능력 강화를 명분으로 F-35A 탑재용인 미사일(JSM) 취득에도 102억엔을 책정했다. 북한 등 적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대처하는 일명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관련 예산으론 122억엔 등을 책정하는 등, 탄도미사일 방위 관련 비용은 총 1163억엔을 반영시켰다.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연달아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은 또 우주 방위 관련 경비로도 542억엔을 책정했다. 우주 상황 감시 시스템 취득비에 154억엔을 책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최근 우주사령부를 출범시키기로 하는 것 등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