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가 새롭게 고용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것이 역설적으로 실업자를 늘리고, 실업률은 더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시장 메커니즘에 맞춰 처방하면 되는데, 시장에 이념과 정치가 개입해 기존 질서를 흔드니 결국 다른 쪽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를 누르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정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이뿐이 아니다. 영국 에너지그룹 BP가 발표한 ‘2019년 세계 에너지통계 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 소비량은 1년 전보다 2.4% 증가한 8820만 TOE를 기록했다. 나라 전체로는 세계 5위, 1인당 소비량은 세계 2위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원전 가동이 줄면서 되려 석탄발전 가동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인 미국(-4.3%)ㆍ일본(-2.1%)ㆍ독일(-7.2%)ㆍ영국(-16.6%) 등은 석탄 소비를 줄이는데, 미세 먼지 때문에 홍역을 앓는 우리는 석탄 소비를 되레 늘린 것이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은 값싼 원자력 전기를 줄이고 값비싼 신재생과 LNG 발전을 늘려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이미 곳곳에서 드러난 지 오래된 풍선효과도 많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새로운 취업의 문을 좁게 만들고,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연구실은 저녁이 되면 컴퓨터를 꺼야 해 연구개발(R&D)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일명 ‘문재인 케어’)도 결국 건보 적자와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유경준 교수는 “정부의 정책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서로 효과를 반감시키는 ‘역(逆)시너지’를 내는 경우가 잦다”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지금처럼 풍선의 다른 부분이 부풀었다고 억지로 누르는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풍선은 터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김태기 교수는 “분배와 성장을 모두 잡기는 힘든 만큼, 정부가 차라리 성장보다는 분배에 더 신경 쓰겠다고 솔직히 밝히는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