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발표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신규 사업으로 담았다. 이에 따르면 ‘대형수송함-Ⅱ’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되는 경항모 도입 사업은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 연구를 시작한다. 늦어도 2030년대 초에는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항모에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한다.
국방부 2020~2024년 계획 발표
육상기지 파괴 땐 바다서 반격
적진에 ‘미사일 비’ 쏟아부어
5년 동안 국방예산 290조 투입
한국군 전력증강사업에서 처음 등장한 합동화력함은 유사시 적 육상 지역 표적을 즉각 타격할 수 있도록 함정에 미사일을 탑재한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다. 즉 육상의 미사일 기지 전체가 선제 공격을 받아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의 함정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해져 적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드는 억제력이 있다.
합동화력함 2~3척 도입, 바다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
합동화력함과 경항모는 모두 북한이 민감해하는 무기 체계다. 북한은 지난 7일 한국의 무기 도입을 비난하면서 경항모를 거론했다.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F-35B가 탑재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1970년대 로켓발사대를 탑재한 한국의 화력지원함인 시흥함이 출동하면 비상경계에 들어가곤 했다. KDX-Ⅱ급 합동화력함은 시흥함과 비할 바가 아니다.
국방중기계획에는 정전탄(탄소섬유탄)과 전자기펄스탄(EMP탄) 개발도 포함됐다. EMP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로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워 현대전의 무기와 각종 전력·통신 시설을 순식간에 불능화한다. 국방부는 2020년대 후반까지 EMP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전탄은 탄두에 화학 처리된 흑연 필라멘트 또는 니켈 조각을 담은 자탄을 실어 살포하는 방식이다. 변압기 등 전력공급시설에 떨어지면 전기 합선과 누전을 일으켜 지하에 숨겨진 핵·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국방부는 또 군 정찰위성을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1조2214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의 완료 시점을 기존 2024년에서 1년 앞당겼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중기계획의 예산이 방위력 개선비 103조8000억원, 전력운용비 186조7000억원 등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간 규모로 보면 58조원이고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7.1%다. 내년부터 한 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이근평 기자,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