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일본 각의 전날인 1일 막판 회담을 가졌지만 양측 입장 차만 확인한 자리가 됐다. 강 장관은 회담이 끝난 후 “우리로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다. 한·일 안보협력의 틀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발언, 이번 일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연계할 수 있음을 대놓고 시사했다. 막판 ‘초강수’를 던진 셈이지만 일측의 결정을 뒤집지는 못 했다.
방콕 장관회담, 6월 오사카 회동 '데자뷔'
강경화-고노 지난 8개월 간 평행선만 달려
유명무실 한ㆍ일 외교 부처
외교부도 내우외환을 겪으며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17년 ‘위안부 검토 TF’ 등을 거치며 전통적인 대일 외교라인이 대폭 물갈이 됐다. 이 일로 국감에서 실명이 거론됐다가 물러난 주일본대사관의 경제공사 자리는 넉 달째 공석이다. 6월 19일에서야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 강제징용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일측이 단박에 거절했다. 일본통으로 꼽히는 조세영 제1차관까지 도쿄로 날아가 일본을 설득했지만 이미 보복조치로 기울어진 여론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 여기다 4월 말 한미 정상회담 통화유출 사태 등으로 현직 외교관이 파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잇따랐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청와대와 총리 관저가 주도하는 국면이 되다보니 양국 담당 부처들이 메신저 역할에 그치는 측면도 있다"며 "특히 외교부는 위안부 검토 TF와 강제징용 재판거래 논란 등을 거치며 내부적으로 위축이 돼 있고, 정책제안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 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