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는 미국의 5세대 전투기로 최대 속력은 마하 1.8, 전투행동반경은 1093km다. 북한 전역이 작전 범위다. 무엇보다 북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전략 목표를 일거에 타격하는 막강한 스텔스 공격력 때문에 북한이 반발해 왔다. 사실상 ‘참수 무기’로 쓰일 수 있어서다.
북한은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뒤 F-35A 등 '첨단공격형무기' 반입에 따른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후 F-35A의 전력화 행사도 영향을 받는 듯한 분위기다. 당초 전력화 행사는 공군 창설 70주년인 10월 1일에 맞춰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안갯속으로 빠졌다. 지난 3월 말 이후 현재까지 4대가 들어온 F-35A는 다음 달 4대 등 연말까지 모두 13대가 도착한다는 계획만 세워진 채 여전히 시험비행 중이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남조선 당국은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할 데 대해 명백히 규제한 ‘판문점선언군사분야 이행합의서’(남북 군사합의)에 정면도전했다”며 “일명 ‘보이지 않는 살인무기’라고도 불리는 ‘F-35A’의 납입이 지역에서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며 특히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F-35A 전투기 2대를 국내에 첫 도입할 당시 “북남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한 데서 비판 강도를 더 높였다.
이미 북한은 ‘무력증강 협의’를 근거로 공중급유기 도입,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 파인 블록-C와 해상초계기 포세이돈 구매 결정, 국방예산 증액 등을 모두 비판했다. 이때문에 남북 군사합의서가 발표된 이후 북한이 ‘무력 증강’ 용어를 악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은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를 남한의 군사력 증강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우리도 북한의 핵 고도화, 미사일 다변화 등을 지적한 뒤 군사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조율하자는 식의 역제의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