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5일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을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렸다. 한국 정부는 그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에 근거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했다.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고 판명되면 유엔 제재 위반은 물론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적대행위로서 논란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9일 이후 '탄도' 첫 표현한 靑
"긴장완화 도움 안돼, 강한 우려"
미국 입장문 내기 전에 먼저 발표
이날 발사를 두고도 합참은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 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5월 ‘불상 발사체’란 표현이 논란이 낳은 걸 의식해 ‘미상 발사체’로 바꿨을 뿐 기조는 유지됐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날 오후 회의를 연 뒤 북한이 쏜 미사일을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 낸 자료를 내자 기자들은 “오타가 아니냐”고 물었고, 청와대 관계자는 “오타가 아니다”고 확인했다.
NSC가 5월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탄도미사일이라고 빨리 확인한 것은 그간 저자세 일변도라는 비판이 일었던 대북 태세에 대한 국내의 비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뢰 위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말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에 부정적 입장을 정한 셈이어서다.
북한은 최근 한국 측의 쌀 5만t 지원 의사에 대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동맹 19-2’를 빌미로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힌 데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의 존재도 암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었다. NSC의 발표문에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표현이 담긴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당분간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3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나 웃으며 손을 맞잡은 지 한 달도 채 안 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당초 참가할 것이 유력했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부 장관 회담에도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