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재정 정책으로 경제 하방국면에 세수도, 정부지출도 모두 줄어버리면 우리 경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진다”며 “일부 야당에서 확장 재정을 반대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을 막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올 1년간 쓰기로 한 예산 중 70% 가량을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끌어다 투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재정은 6월 말까지 전체(291조9000억원)의 65.4%(190조7000억원)를 집행했다. 당초 목표(178조1000억원, 61.0%)보다 4.3%포인트(12조6000억원) 높은 수치다.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지방재정도 목표 58.5%에서 60.8%, 지방교육청은 62%에서 74.7%로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국고 출납기준이 아닌, 실제 현장에 풀린 돈을 집계한 ‘실집행’ 실적은 예년보다 더 높았다. 175조원으로 60.0% 집행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래 최고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를 위한 추경안 추가 편성 계획도 논의됐다. 조 의장은 “이달 중 당·정·청 협의를 열어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대일본 대응 예산은 차기 예산안 편성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구 차관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달 안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본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증액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나왔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