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강남8학군'이 부활한다고들 지적하는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는 과도한 우려이자 오해"라고 말했다. 자사고에 대해서는 "일반고보다 등록금이 3배 이상 비싼 학교이자 사교육 유발 요인"이라고도 비판했다.
교육부 "타지역서 강남 고교 배정 4.1% 불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군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1단계 지망에서 타 지역 학생이 강남구와 서초구로 배정된 경우가 4.1%(2018년 기준)에 불과했다. 반면 타 학군에서 종로구·중구·용산구 고교로 배정된 학생은 39.8%였다. 교육부는 이 데이터를 통해 "강남 선호에 대한 우려는 현실보다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입시 전문가 "자사고 없어지면 강남 지원 늘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자사고 입학담당 교사는 "일반고 1단계 배정 시기는 자사고 전형 시기와 겹친다"면서 "자사고 지원자들은 1단계 배정에서는 배제됐다가, 자사고에서 떨어졌을 때 2단계 배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자사고가 없어지면 기존 자사고 지원자들이 강남·서초의 일반고를 지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 자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강남 일반고 지원자가 적었던 셈"이라고도 덧붙였다.
우수학생 몰린 강남 일반고, 대입에 불리할까
그러면서 "같은 이유로 우수 학생이 집중되는 자사고 지원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지역 자사고 모집 경쟁률은 2015년 1.5대 1, 2016년 1.8대 1이었다가, 지난해와 올해 모두 1.1대 1로 낮아졌다.
신동원 이사는 "자사고 지원율이 떨어진 것을 인기 하락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를 내걸었고 교육청이 이를 실행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학부모가 마음 놓고 자녀를 자사고에 진학시킬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자사고에 대한 선호도는 재학생 만족도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거의 모든 자사고의 재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만점에 가깝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하나의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며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 정책 효과를 성급하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