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집계된 수출액 확정치는 4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 폭이 -18.8%를 기록한 2016년 1월 이후 최대였다. 국내 주력 수출품인 액정 디바이스(-55.2%)와 반도체(-24.8%)·석유제품(-24.9%)의 수출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중 무역 분쟁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6.2%로 내려앉는 등 중국의 경기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산업고도화를 추구하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하는 점도 고려하면, 수출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이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전망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3대 품목(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소재로 대체재를 찾기가 어려운 데다, 정부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이 포괄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은 1120개에 달한다”며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따라 수출 규제 품목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잠정치)는 136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6%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4% 감소했다. 반도체는 이 기간에도 -25% 감소를 기록했고 선박(-16.9%), 석유제품(-3%)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일본발 위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용 예산을 기존 1214억원에서 3000억원 규모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순도 불화수소 등 일본의 규제 품목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세지 지원도 준비 중이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