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제 시작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발표한 반도체 산업 부문 수출 규제는 출발점이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중요한 세 번의 분기점이 고비다. 이달 21일엔 일본 참의원 선거, 다음 달엔 8ㆍ15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 등 양국의 주요 정치 일정도 변수다.
분기점① 7월 18일
7월18일 강제징용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
8월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
8월말 화이트 국가 리스트 배제 여부 결정
이에 일본은 지난 1월엔 3조1항에 따른 외교협의 요청(한국 외교부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지난 5월엔 3조2항에 따른 양국 중재위 구성(한국 정부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거부)→지난달 19일 3조3항에 따른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다. 답변 시한은 1개월로, 7월 18일이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의하면 한국은 제3국 중재위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7월 18일은 일본 참의원 선거(21일) 코앞에 둔 시점이다. 아베 정부로선 한국을 압박하면서 보수표를 결집하는 일거양득의 시점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 등 일본 언론도 7월 18일을 추가 조치의 관문으로 보도해왔다.
분기점② 8월 24일
일본이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낼 경우 제재가 단순히 경제 분야를 넘어 외교안보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일본이 비밀을 공유할 수 없는 '안보 우려국'으로 한국을 간주하겠다는 선언이 된다. 가능성은 엄존한다. 일본 측 외교소식통은 10일 “지소미아 역시 고려의 대상”이라고 전했다. 일본 사정에 정통한 한국의 외교 소식통도 “지소미아도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장시한을 앞둔 8월 15일엔 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메시지가 있다.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를 본 뒤 일본이 관련 조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 체결 과정에 정통한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10일 통화에서 “지소미아는 대북 정보의 한ㆍ미ㆍ일 공조 체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기점③ 8월 31일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만 아니라 자동차ㆍ가전ㆍ전자 등 산업 전체 분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일본이 악의적으로 운용할 경우 한국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게 화이트 국가 제외”라며 “단순한 수출규제를 넘어 한국이 위험한 국가라는 평판을 국제사회에 퍼뜨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