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부담을 2조2000억원 줄였다”며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정책 도입 전에 비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줄었다”고 업적을 나열하며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문 케어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건보 미적용)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전 정부들과 달리 범위와 속도를 대폭 높였다. 전 정부는 급가속이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재정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문 케어는 이런 우려를 뒤로하고 과속 주행 중이다. MRI·초음파 검사량 증가, 급속한 고령화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다. 문 케어는 적립금 10조원 쓰고 보험료를 올려 돈을 조달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내년 건보료 인상(정부안 3.49%)이 노동계·재계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쳤다. 이만큼 올려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마저 막혔다.
도현욱씨는 “앞으로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른다. 돈 걱정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우리 사회가 최씨의 딸, 도씨의 쌍둥이를 책임지는 게 맞다. 다만 혜택 확대 집중은 난이도로 치면 하급 정책이다. 적정 혜택은 적정 부담 없이 불가능하다. 그러려면 문 대통령이 “우리 모두 보험료를 조금씩 더 부담합시다”라고 해야 한다. 이런 걸 설득하는 게 진정한 지도자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