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위와 같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서면답변 제출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수사권조정 반대·공수처도 보류적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 국민 권익에 부합한다는 윤 후보자의 소신은 확고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더 보류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수수사 줄이고 형사부 강화해야"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형사부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자는 "국민의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부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형사부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취임 직후 형사부 강화 방안 발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윤석열 "선배 경륜 검찰을 위해 써달라"
윤 후보자는 "검찰의 조직문화상 기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검찰도 일 중심으로 더 유연해져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검사들이 공직에서 쌓아온 식견과 경륜이 국민과 검찰을 위해 조금 더 쓰였으면 한다"고 답했다.
현재 윤 후보자보다 선배 기수인 연수원 19~22기 검찰 간부는 사의를 표명한 4명을 제외하고 17명이 남아있다. 윤 후보자는 주변에 "동기와 일부 선배들은 검찰에 남아줬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윤 후보자는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사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낼 것이라 밝혔다.
윤석열 "검사 인사 의견 적극적으로 낼 것"
윤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한 일정 부분 독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한다. 그래서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란 소신이 확고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윤 후보자 답변 실망스러워"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윤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현재 수사권 조정 법안은 시행착오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는 뜻이냐"며 "큰 기대도 없었지만 그의 답변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