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대표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WMD) 동결과 비핵화 최종상태(end state)에 대한 개념을 원한다”며 “이 과정 속에서 북한과 핵무기 포기를 향한 로드맵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는 “이런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북한과 일부 타협(give and take)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조치에 응할 경우 상응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 전문가 "목표 수정 아닌 비핵화 첫 단계 언급"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서울대 교수는 “비건 대표의 발언은 하노이회담(2차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미국의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미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이 핵 동결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봤다. 위 교수는 “비건 대표가 첫 입구로 WMD 동결을 언급하면서 상응조치와 맞물려 단계적으로 풀 수 있음을 시사했을 순 있다”며 “그러나 미 행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미 행정부의 완전한 비핵화 구상엔 WMD 동결이 줄곧 들어있었다”며 “현재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수준에서 북한을 묶어두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만큼 이를 서둘러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정의와 로드맵에 워낙 완강하다보니 1단계 조치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생산 동결을 언급한 것 아니겠냐”고 진단했다.
미 국무부는 2일 대변인 명의의 방한 결산 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적,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유엔 제재 유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도 이날 본지에 “한미 정부 관리 누구도 핵동결(Freeze)를 최종 목표나 단계로 언급한 적 없다”며 “신고→검증→폐기라는 접근에 대해 북측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영변이나 대량살상무기 등 주요 핵시설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기자,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