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는 2017년 8월 이후 검찰 과거사 피해자 487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국 사건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는 간혹 있었지만 2년간 수백 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한 검찰의 대규모 직권재심 청구는 처음이다.
문무일 총장 ‘80년 광주 경험’ 반영
이례적인 대규모 직권 재심 청구 배경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총장은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 재학 시절 학생 운동을 했다. 20살 재수생이던 1980년엔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어 평소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빚을 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수원 노숙 소녀 살인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살인사건 등의 재심을 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국가 의무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신뢰 회복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