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최근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감축 목표를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토론회.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선진국들은 에너지 효율 혁신을 통해 강력한 소비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 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4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에너지 수요를 근원적으로 감소시켜 원전과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 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 사용량을 뜻하는 에너지 원단위(TOE)가 0.159로, 효율성 순위에서 경제협력기구(OECD) 36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주요 선진국은 에너지 사용과 경제 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 실현 등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에서 앞서가고 있다. 반면 국내 에너지 소비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조업 시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 효율을 38%로 개선하고 에너지 수요는 BAU(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18.6% 감축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소비구조혁신’을 제1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소비 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해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고효율 기기 보급,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확대, 스마트에너지 산단 구축 등을 통해 2040년까지 TOE를 0.11까지 낮추기로 했다. 건물 부문도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2028년까지 형광등 퇴출 및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도 확대한다.
수송 부문의 경우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해 중·대형차(버스·트럭) 연비 목표를 도입하고 전기차 830만 대, 수소차 290만 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한다. 또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등 교통 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중앙일보디자인=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