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경쟁력 약화의 부정적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빅데이터·인공지능·드론·자율주행차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제조업과의 융·복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겠다”며 ‘민관 전략회의’를 신설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로 한 이유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일류기업 수를 573개에서 1200곳으로, 신산업 비중을 16%에서 3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수출 규모를 세계 6위에서 4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조업 탈한국 현상 갈수록 가시화
규제 풀고 노동개혁해야 실현 가능해
일본도 제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에 따르면 2016년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은 2013년 세계 10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가 정신 고양으로 전통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한 ‘소사이어티 5.0’ 전략의 결과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9.4%에서 최저 23%로 낮추자 리쇼어링이 부쩍 늘어난 것도 성과였다. 독일도 진작에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함으로써 아디다스 등 독일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했다. 독일이 유럽 경제의 견인차가 된 것도 강력한 제조업에 힘입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구상도 미·중·일·독처럼 제조업 부활 환경부터 만들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조업의 탈(脫)한국 우려가 커지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해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배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도 40% 증가했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빠져나갔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같은 반(反)시장 정책의 여파가 컸다. 제조업 르네상스는 이 흐름부터 멈춰세워야 현실성을 띤다. 나아가 제조업을 옭아맨 낡은 규제를 풀고 노동개혁을 병행해야 제조업이 살아날 수 있다. 구호만 무성하고 공유경제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혁신성장처럼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돼선 안 된다. 꼭 필요한 비전을 세운 만큼 실행 환경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후속 작업을 바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