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성장률은 2000~2010년 9.2%에서 2010~2017년 4.5%로 반 토막 났다. 생산(9.5%→2.4%), 수출(10.5%→2.8%) 등도 뒷걸음질 쳤다. 노동생산성(노동자 1명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부가가치)도 저하됐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지수(2010년 100)는 2017년 4분기 110.3였다가 지난해 4분기 107.6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노동시간(분자)이 줄기 때문에 원래는 수치가 올라야 정상이다.
반도체 등 세계 1위 기업을 둔 한국이 주춤해진 이유는 경쟁력 하락이다. 대한상의가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신흥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줄고▶신기술 활용이 어렵고▶미래 수익원 확보가 어렵다는 고민이 나왔다. 보다 '솔직한' 고민은 늘어나는 비용과 어려운 가업 승계 등일 것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세금부터 손봤다. 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이 최고수준이던 미국은 세율을 21%(당초 35%)로 낮췄다. 일본도 30%가 넘던 세율을 내년 20%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자 미·일 내에 있는 해외 기업들까지 투자에 나서고 있다. 고용창출은 덤이었다. 반면 올 1분기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투자 금액은 사상 최대였고, 국내 설비투자는 17% 넘게 줄었다(기재부). '팀플(팀플레이)'해도 모자란데 각자도생의 '팀킬'이 될 처지다. 정부가 기업을 설득하고 유인하지 않는 한, 탈(脫)코리아 현상은 반복될 수 있다. 정책의 '공수표 남발'으론 발길을 돌릴 수 없다.
실제로 스웨덴이 확 달라진 건 민간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면서다. 대기업은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받지 않는 대신, 투자재원의 30∼50%를 내고 연구결과를 사업에 활용해 성과를 냈다. 투자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산·학·연 프로젝트에 참여해 '과실'을 누렸다. 산업 정책이 기업을 살리는 '선물'이라면 진짜 선물은 주는 이가 아닌, 받는 이가 필요로 하는 걸 줘야 한다는 심플한 논리를 기억하자. 기업의 생명은 소비자가 쥐고 있듯, 정부 산업 정책의 '소비자'는 기업이라는 사실 말이다.
경제정책팀 서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