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오는 11일 오후 7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 최종 불참 의사를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토론회 준비 과정부터 버스정책을 좌우하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참석을 위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일정이 많아 바빠서 참석이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기도는 참석 의사를 밝혔다가 최근 번복했다"고 말했다.
수원시, 11일 '버스 대토론회'
이에 정부와 경기도는 9월부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 400원 올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버스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인데 정작 정책 결정 과정엔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원시민, 요금인상 긍정 20.9%에 그쳐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합한 지원방법으로 재정지원(46.0%)과 요금인상+재정지원 42.6%라는 응답이 많았고, 요금인상이라는 응답은 10.3%에 그쳤다. 현행 버스요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적정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버스 요금 인상에 반발하는 시민 목소리가 크자 수원시가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나선 것이다. 11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운송종사자와 버스업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교통·노동전문가 등 전문가 10명과 100명 이상의 시민 패널이 참석해 버스 문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받고 전문가들이 반론하거나 답변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그러나 버스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모두 빠지면서 '반쪽 토론회'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오전 열린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 52시간 근무시행 관련 버스 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불참을 비난했다. 염 시장은 "버스 문제가 예민한 사항이라 그런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안타깝다"면서도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광역지자체에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광역지자체는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며 "공론의 장에서 함께 버스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11일 토론회장에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명패를 만들어놓고, 참석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임금인상 시작…다른 일정 생겨 불참"
경기도 관계자도 "공식적인 패널 참석 제안을 이달 초에 받았다. 늦게 토론회 참석 제안을 받긴 했지만 되도록 참석하려고 했는데 다른 중요한 일정이 생겨서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