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황 대표 취임 이후 전국을 돌며 벌였던 민생투쟁 대장정에서 정부 정책 비판에 열을 올렸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펼친 경제정책의 성과를 보면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2년간 29.1%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에다 업종·사업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20~50대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사회적 약자들부터 일자리를 잃으면서 소득 격차까지 확대되는 고용 참사를 빚었다.
비난과 반대만으로는 수권정당 각인 못 시켜
실용적 정책대안 제시할 특위 구성 바람직해
이런 시점에서 한국당이 ‘100일 정책투쟁’을 통해 정책 대결에 나서겠다는 것은 정쟁보다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이어서 의미가 크다. 마침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이한 황 대표 개인적으로도 ‘정치인 황교안’의 가능성을 보여줄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황 대표는 경제대전환위원회가 만들어낸 정책 대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예 내년 총선 경제 공약의 기초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고질적 정쟁을 벌여 온 한국 정치권에서 정책 대안으로 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관건은 얼마나 실용적인 대안을 내놓느냐다. 지금까지 해 온 반대와 비평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를 의식해서인지 황 대표는 “앞으론 비판보다 대안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외부 인재 2000명을 추천받아 정책 제시의 동력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위원회의 실무를 맡을 전문가 모임도 꾸렸다. 이들의 면모를 보면 연륜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보수 일색의 교수들로만 꾸려졌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책은 견제해야겠지만, 선명성을 과도하게 앞세운 반대 논리와 시장경제 만능주의만 제시해선 곤란하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한국당이야말로 진영 논리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힘 쏟는 정책 대결의 진검승부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당이 막말 정치의 본산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실용적 대안 정당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