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갈등 중인 승차공유 해법은
김 장관은 이에 더해 "개인택시 규제 완화도 지난해부터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양도양수자격완화, 초고령 운전자 감차와 상응하는 지원 등 대안을 준비해 왔다. 그런데 택시월급제 등 법안이 통과 안 돼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소극 태도에 유사 택시 난무”
김현미 “업체, 월급제 약속 안 지켜”
전문가 “파격적 감차 정책 내놔야”
면허값 보상 재원 마련이 숙제
모든 당사자 불러 모으는 합의기구 필요
큰 틀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를 풀어 ‘노란 번호판(택시 등 영업용 차량)과 하얀 번호판(일반 차량을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공존 방정식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택시 업계의 반발은 국가에서 허가한 면허를 가진 택시기사들이 독점해온 시장을 모빌리티 업계가 빼앗아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노란 번호판 쪽은 가격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고 외관을 꾸미기도 어려운데 하얀 번호판 쪽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타다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
마카롱 택시를 서비스하는 KST모빌리티의 권오상 전략총괄이사는 “갈등을 줄이고 혁신적 승차공유 서비스를 키우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노란 번호판을 살리는 방안을 제시하되, 하얀 번호판과 협업이 없으면 노란 번호판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도 혁신적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피해를 보는 기존 산업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게 정부 역할”이라며 “외관에서부터 가격까지 기존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어 자체적으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이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잉공급 택시 줄일 필요
감차 방안도 협의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야 할 분야다. 과잉 공급 상태인 택시 대수를 줄이고, 남는 공간을 다양한 승차공유 차량으로 채우자는 주장이다. 다만 전국 택시의 65%에 달하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6000만~1억원 가량의 ‘면허 값’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했다는 점이 문제다.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가 감차 정책의 핵심이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22일 “정부가 파격적인 감차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공급 과잉 상태인 택시 감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개인택시 면허의 경우 사들여 소멸시키고, 법인 택시는 월급제로 전환한 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인 택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한 뒤 기존 사업자들에게 지분을 나눠주고, 버스처럼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공급과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적자가 날 수 있겠지만, 플랫폼 택시(승차공유 플랫폼과 연계한 택시)를 도입하고, 이후 기업 공개를 하면 큰 재원 없이도 준공영제 실시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재원 민간 조달도 검토 필요
“국가가 개인택시 면허의 거래를 허용했던 만큼 개인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국가가 총 16만개 개인택시 면허를 3차례 걸쳐 5만5000여개씩 나눠서 경매를 통해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 가장 낮은 가격부터 사들이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원은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경매하는 방식으로 입찰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의 갈등 중재가 중요하다. 특히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 이후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대타협 기구 합의안의 국회 통과가 먼저라며 갈등 중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은 모빌리티 혁신을 지체하는 요인 중 하나다. 손기민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승차공유 혁신 물결이 기존 산업의 댐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를 개인의 힘만으론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이동현ㆍ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