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최근 경기 부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를 요약하면 이렇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22일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하반기 전망치인 2.6%에서 2.4%로 0.2%포인트 내렸다. 전날(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하향 조정한 전망치와 같다. 조정된 전망치는 한국 경제가 자원(자본·노동)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올해 잠재성장률(2.6~2.7%)을 밑돈다.
소주성 정책에도 민간소비 증가율 하락…투자 부진 심화
가장 크게 악화한 부분은 투자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주력 상품 수출 감소로 부진한 상황이 심화(1.3%→-4.8%)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건설 감소로 건설 투자 부진(-3.4%→-4.3%)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업 고용 개선 어려워…공공 일자리로 취업자 20만명 늘 것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해 하반기 경제전망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다소 과하게 봤지만, 이를 축소하여 재평가했고 보건·의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 효과가 취업자 증가를 유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20만명 안팎의 취업자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 바닥은 올 하반기…최저임금 인상發 성장 둔화 가능성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소주성 정책은 성장률을 높일 만한 총수요 견인엔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초연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민간소비 확대로 이어지면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경제정책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 경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5% 안팎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3.7%)보다 낮은 3.3%를 기록한 뒤 내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도 함께 고려됐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