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한국형 국가교육위원회 모형 연구 결과를 18일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5개 학회 연합 학술대회에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는 박 교수팀이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국가교육위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설문에 응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2명, 자유한국당 15명, 바른미래당 3명, 무소속 1명 등 61명이었다. 야당 응답률이 저조한 것은 “당론이 결정되지 않아 답하기 어렵다”는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설문에 응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시각은 크게 갈렸다.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해 민주당은 응답자 88%(37명)가 찬성했지만 한국당은 67%(10명)가 반대였다. 찬성한다는 한국당 의원은 15명 중 1명뿐이었다. 국가교육위가 정권 따라 바뀌는 교육 정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민주당은 83%(35명)가 ‘그렇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67%(10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편향 우려 때문이다. 반대 의원들은 “위원회가 대통령·여권의 영향력으로 좌우된다”, “위원 구성 방식과 출범 시기를 고려할 때 정치 중립적인 교육 정책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당·정·청이 협의한 방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 위원은 대통령이 5명, 국회가 8명을 지명하고 교원단체 2명, 대학 2명,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 대표 등 1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몫인 8명을 여야가 절반씩 추천한다고 해도 정부 여당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구조다. 박 교수는 “야당은 현 정권에서 국가교육위가 출범할 경우 친정권 인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돼 현 정권의 교육 이념이 차기 정권까지 지속된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발의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논란 등으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