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ㆍ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개최
문 대통령은 이날 ‘적극’이란 단어를 8번 언급하며 적극적 재정 기조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기적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우리 경제ㆍ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특히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엔 3개 세션에 걸쳐 오후 6시까지 토론이 진행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운용 방향 및 분야별 재원 배분 방향,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사람투자 전략과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뒤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해 각 세션마다 마무리 발언을 내놨던 문 대통령은 올해는 참석자들의 논의만 지켜봤다고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 결과를 종합하는 마무리발언을 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