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초 사퇴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건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겠다"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개별 접촉 결과 모두 사퇴 의사"
고용부 새 공익위원 위촉 절차 조만간 착수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은 새로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직을 수행하게 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새로 8명의 공익위원을 위촉하기 전에는 이들의 신분은 유지된다. 다만 이들이 모두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류 위원장은 이에 앞서 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5월 말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안건을 의결하고, 본격 심의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사퇴를 표명한 8명은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해 위촉됐다. 위촉 당시부터 성향과 전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 인상안을 제시한 뒤 표결로 결정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길을 텄다"(모 대학 경제학 교수)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공익위원 선임과 결정과정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고, 급기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이 담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용부, 조만간 새 공익위원 위촉 절차 착수
이와 관련 류 위원장은 "오늘 확실하게 (사퇴 의사를)말씀 드린 후 정부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원회의 개최가 예정된)5월 말까지는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이)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