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의 대치 과정에서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자제해 왔다. 대신 조 수석이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4당 합의한 날 글 올리기 시작
처벌조항 나열에 야당 “겁박하나”
조 수석은 그럼에도 이날 패스트트랙이 지정되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을 또 올렸다. 그는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 주종적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며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또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2010년 펴낸 저서 『진보집권 플랜』에서 검찰을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하고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로 규정하며 “군사독재 시대 ‘하나회’가 커진 형태”에 비유했다. 그런 뒤 “검찰은 진보·개혁적 대통령이 집권하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면서도 저항한다”며 검찰 개혁을 진보정부의 제1 과제로 내세웠다. 당시 그가 제시했던 검찰 개혁의 방법론이 공수처(당시 명칭은 ‘고비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기획해온 조 수석의 구상이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현실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