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제7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춰 김 전 대법관을 신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의 경력과 자질에 비춰볼 때 양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높은 관심을 반영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무너진 사법부 신뢰 수습할 '김명수 카드' 해석도
법원 내에서는 김 전 대법관 인선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습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양형위 소속 일부 부장판사들은 재판거래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이 대표적이다. 전임 이진만 상임위원도 통합진보당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위촉 두 달 전 서강대 교수직 돌연 사임
대법원은 양형위 위원 인선도 함께 마무리지었다. 위원 법관 위원에는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강승준ㆍ김우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장이 임명됐다. 검사 위원에는 조은석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변호사 위원에는 염용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과 정영식 변협 법제이사가 위촉됐다.
원혜욱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심석태 SBS 보도본부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변호사)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양형위원회는 총 4명의 여성 위원이 포진돼 있어 역대 가장 높은 여성 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7기 양형위는 다음달 13일 첫 회의를 연다. 오는 6월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본격 심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