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가 빠뜨린 게 있다. 해체 산업을 육성하려면 탈원전에 대한 재고가 필수라는 점이다. 원전 설계·건설·운영이 해체와 큰 시너지를 내는 관계여서다. 원전은 종류에 따라 해체 방식에 차이가 난다. 설계 변경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구조 변화에 또한 해체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해체 대상과 비슷한 원전을 설계·건설·운영하지 않고서는 해체 과정에서 어떤 위험에 직면할지 모른다. 삐끗하면 방사능 유출 참사를 부를 수 있다. 원전 해체 시장에서 설계·건설·운영자가 강점을 갖는다는 의미다.
설계·운영 업체가 해체 시장 강자인 현실
탈원전 재검토 없이는 세금만 날릴 우려
정부가 원전 해체를 건설의 대안처럼 들이미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 해체 시장이 크다지만 건설과는 비교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빼고 원자로 1기를 해체해 벌어들이는 돈은 15년에 걸쳐 약 6000억원, 연간 400억원 정도다. 1기당 8년간 약 4조원, 연간 5000억원가량인 원전 건설 수익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탈원전 때문에 스러지는 원전 산업을 해체만으로 일으키기는 역부족이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전 산업과 나라 경제를 위해, 그리고 ‘미래 먹거리’라는 원전 해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탈원전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원전 문을 닫는 나라가 해외에서 원전 건설이나 해체를 수주하기는 언감생심이다. 탈원전을 고수하는 것은 원전 해체 산업 육성에 들어갈 엄청난 세금을 공중에 날리는 처사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노후 원전 등을 중단하고, (건설이 취소된)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 여론 또한 원전 유지·확대를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에서 세일즈를 하며 말했듯, 한국은 40년 넘게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한 나라이기도 하다. 악착같이 탈원전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