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1일 오후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을 약속한다”면서도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주체는 정부”라고 못 박았다.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재원마련에 대해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11일 고교무상교육 방안에 대한 입장 밝혀
예산 지원 협조하지만, 교부율 인상 등 촉구
일부 교육감 반대로 의견 조율서 진통도
협의회는 또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그 시기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까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할 때 증액교부금 지원 후 완성연도 때 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것처럼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에 교부율 인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9일 고교무상교육 실현계획 발표하면서 예산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지원사업을 고려하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소요 재원은 30% 정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동안 쓰던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뤄졌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어받았다. 당초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목표였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시행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