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 산업이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R&D·인재양성·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일자리·SOC 등에 집중 지원
세수 감소 예상 … 재정적자 우려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한국과 중국 공동으로 원인 연구 및 예보, 저감 조치 협력을 강화한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 역할을 확대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 470조원 규모를 넘는 500조원 대의 ‘슈퍼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2017~2021년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지출 규모는 470조원. 2020년 지출 증가율 7.3%를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내년 지출은 약 504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재정 편성 규모는 올해 세수 확정 이후 결정할 계획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정 규모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세입여건과 부처 요구를 더 파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반도체 가격 하락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기재부도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업황 부진 및 자산시장 변동성 등 하방 요인으로 세수 증가세가 둔화할 전망”이라며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