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복지사업 최소화하자" 정부·지자체 머리 맞댄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쏟아내고 있는 선심성·일회성 복지정책을 최소화하고, 현재 지자체가 시행 중인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8일 세종청사 별관에 김부겸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사회보장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의 참석한 '제3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정부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비공개 회의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지자체와 협치 강화

주요 내용은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제도와 지자체의 복지사업 간 연계 강화다. 사회보장협의제도란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간 복지부가 협의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반대했으나 서울 중구가 지급한 '어르신 공로수당'이 대표적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김서중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자체와의 협치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향후 지자체의 일회성 복지사업을 최소화하고, 복지 사업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겠다는 내용이다.

서울 중구의 복지사업인 '어르신 공로수당'은 복지부가 재협의를 통보했으나 지급을 강행했다. [연합뉴스]

협의회에는 강태웅 서울시 기조실장을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참석해 지자체 복지사업 현황을 공유한다. 경기도는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복지 사업 사례를 발표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할 시점"이라면서 "공무원이 '복지부동' '보신주의'라는 오명을 벗고, 규제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게 지자체장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