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좀 줄이자고 위험한 원자력을 계속 써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상시적인 위험이고 전 국민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25μg/m3는 약 6개월의 수명 단축을 초래하고 이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2015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 조기 사망자가 1만1924명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상시적 위험 돼버린 미세먼지
연일 최고치 경신, 건강 위협
원자력이 효과적 해법의 하나
원전 지지 여론에 귀 기울여야
조사 문항 중에는 원전 중대사고 가능성,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어려움 등 원전의 단점과 함께 저렴한 발전원가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미배출 등의 장점에 대한 동의를 묻는 문항도 있었다. 응답에서는 단점 우위 인식이 42.2%, 장점 우위는 32.8%로 나타나 국민은 원전의 단점에 더 동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향후 바람직한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유지·확대 대 축소의 비율이 세 차례 모두 7:3 정도로 나타나 원전 이용 찬성률과 합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독자적으로 실시한 원자력 발전 비중 선호도 조사에서 이 비율은 61:27로 나타나 원전 축소를 원하는 국민은 3할 정도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는 원전의 단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원전 이용을 계속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에 대해 편견을 가진 탈원전 인사들이 만든 탈원전 대선 공약 그대로이다. 합당한 정책화 과정은 전혀 없이 국민 의사와 원자력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배제된 불통 속에 만들어졌다. 전혀 민주적으로 수립되지도 않았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탈원전의 비민주성은, 원전은 악이고 재생에너지만 선이라는 독선에서 비롯됐다.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대폭 오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현격히 증가할 것이며,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고, 전기화가 급격히 진행될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마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궤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향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처 문제가 더 중요해지면서 원전 건설도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원전 기술을 지켜야 한다.
여러 차례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탈원전에 반대하고 원자력을 지지하는 국민이 절대다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원전 반대서명(okatom.org)도 42만명을 넘었다. 정부는 독선을 버리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대기 환경을 살리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유익한 길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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