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인싸’는 국회 안(inside)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 쏟아지는 법안들을 중앙일보 정치팀 2030 기자들의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여의도 인싸’와 함께 ‘정치 아싸’에서 탈출하세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지난달 25일 낸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난달 11일 정부가 “해외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https 차단 정책을 편 데 대한 비판입니다.
포브스는 ‘검열’이 나타난 배경으로 북한을 주목했습니다. 합의가 무산된 2차 북미정상회담(2월 28일) 3일 전에 쓰여진 이 글에서 포브스는 “전문가들과 심지어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마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를 운영하다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 중단으로 문 닫은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지난해 국정원에서 돌연 사퇴해 여러 추측을 낳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사례를 거론합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없다”, “영변 외에도 핵 시설이 더 있다” 등 비판 발언을 이어왔죠.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서 ‘https 차단 반대’가 일주일 만에 20만명을 넘길 정도로 거센 반발에 부닥친 정부는, 이역만리 떨어진 해외 언론에도 무차별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슬그머니 열리는 야동 사이트
여기서 모순이 생깁니다. “이전에 보낸 목록까지 실수로 차단돼 바로잡았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URL 차단방식이든 새로 적용한 https 차단 방식이든, 방심위는 불법ㆍ유해 사이트 목록을 ISP 업체에 보내는 게 고유 업무입니다. 즉 이전에 보낸 사이트 목록도 전부 유해하다는 심의는 받았던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다시 해제됐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심위에도 물어봤습니다. 관계자는 “우리는 심의해서 통보하는 업무만 하지, 왜 해제가 된 건지는 잘 모른다. 확실한 건 저희가 차단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빅 브러더 정책’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 반발이 심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느 기관도 명쾌한 대답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불법 사이트 차단은 명분일 뿐?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방통위ㆍ방심위의 설명은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다. 실효성도 없는 정책으로 통제하려다 반발 심해지고, 20대 지지율 떨어지니깐 다시 푼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더 깊게 보자면, 중국이나 일부 아랍 국가들도 처음 명분은 불법 성인물 차단으로 시작해, 인터넷 통제를 강화했다. 결국 불법 성인ㆍ도박 사이트 차단은 시작 명분일 뿐, 실제 목적은 통제ㆍ검열에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선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불러내 엄중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우왕좌왕 혼선을 빚는 게 말이 되나. 애초부터 불법 성인 사이트 차단엔 관심 없고 다른 ‘큰 그림’이 있던 것 아닌가. 과방위 회의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불러내 따져봐야 할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말한 ‘큰 그림’에 포브스가 지적한 ‘큰 틀’이 오버랩되는 게 기분 탓이기를, 그런 지적이 제발 기우이기를 바라봅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