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선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19일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이같은 정책 제안을 해와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조건을 따져 지난해 7000명 가량에게 줬고, 올해는 5000명 가량에게 준다.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소득과 근로시간을 따져 지급한다.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런 조건 없이 청년들에게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에 제안한 건 일종의 ‘복지 실험’이다. 이해선 과장은 “서울연구원의 제안은 2400명의 청년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1600명은 수당을 차등 있게 주고, 800명은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 태도를 관찰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험을 통해 만약 수당 지급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나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이해선 과장은 “현재로썬 20대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실험이 효과를 거두면 대상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20대 인구는 155만 명이다.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1년에 9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수당을 준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에게 돈을 주는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서울시의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150억원이다.
서울시, 일종의 복지 실험 검토 단계
155만명 모두에게 주면 연간 9조원 필요
일자리 필요한 청년에 선심정책 지적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