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생애 기본생활 영위하는 포용국가가 대한민국 청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 참석했다.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교육부·복지부 등이 내놓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 배움, 일, 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며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또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어르신프로그램 교실을 방문해 에코백 만들기 체험에 동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문 대통령은 기본생활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며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발언에 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2년까지 남성 육아 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 휴직자를 현재보다 40% 늘리고 ▶치매 환자 관리율을 2022년까지 현재보다 9.7%포인트 높은 54.4%로 상향 ▶실업급여액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높이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 앞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시설을 방문해 아이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ㆍ정ㆍ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포용국가는 생애 전 주기 동안 복지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는 것인데, 누군가는 속도가 느리다 또 누군가는 재원에 대한 걱정을 한다”며 “하지만,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등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텐데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추후에 미래 세대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복지정책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