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지난 14일 가결한 2019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관련 예산은 크게 세 가지 조항에 명시돼 있다. ‘국제방송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VOA방송이다.
또 ‘이주와 난민 보조’ 조항에 따른 예산은 탈북 난민 지원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여기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 있는 탈북 난민에 대한 보호 활동도 포함된다. ‘인권 증진’ 조항에선 미 정부의 경제 지원금과 민주주의 지원금 일부를 배정했는데 북한의 인권 증진 활동에 쓰도록 했다. 북한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유지 비용도 들어갔다.
美 "대북방송·난민지원·인권증진 활동만 예산 지원"
이집트의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대북 결의 준수 평가가 이뤄져야 보류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며 전체 군사지원금 중 30%인 3억 달러 집행을 보류시켰다. 미얀마는 전체 경제지원금 중 15%를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인권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전체 원조도 국제 대북제재 이행 등 역내 안보, 안정과 관련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돼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성원 전 국립외교원 경제통상부장은 “미 의회는 올해도 북한 민주화를 활성화하는 예산만 반영했다”며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현금다발이 들어가는 식의 상응조치를 하긴 어렵고 체제 보장,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신 전 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충족될 경우엔 유엔안보리 결의안 해제를 통해 대북 교역에서 숨통을 틔워줄 선택지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