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집권 3년 차,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며 독려하는 자리라는 얘기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시적 성과를 못 내는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권에선 올해 말까지를 검찰 개혁의 데드라인으로 본다”며 “법원 개혁보다 검찰 개혁, 그중에서도 특히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게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
15일 수사권 조정 등 보고회 주재
14일엔 당·정·청 자치경찰제 논의
“적극 행정은 면책, 소극 행정은 문책” 문 대통령, 훈령·예규 규제 정비 지시
국회 사법개혁특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 때 검찰 인사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없이 검찰 수사권 조정을 강행하면 검찰 지휘부가 사퇴할 것처럼 말한다. 대단히 강경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전면적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며 “이를 반영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로선 적극적으로 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수사권 이양이 개혁 우선순위라며 자치경찰제는 세종시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지휘’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데에 검경이 대체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조국 수석은 사개특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권력기관 간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개혁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을 임명한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개점휴업’ 상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 달라”고 부처 장관들에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첫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언급하며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질병 예측 유전자검사 서비스 등 4건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시행 중인 적극 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 제도를 예로 들면서 “부처 차원의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 장관들이 책임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1만6000여 개 행정규칙도 규제 측면에서 정비할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14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승인·발표할 예정이다.
현일훈·위문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