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에서 밝힌 입장을 참고해 달라”고만 말했다. 청와대가 판결에 당혹해하면서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것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독립을 강조해 온 점과도 무관치 않다. 특히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입장 표명 없는 게 유감 뜻” 해석도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법원 판단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사법 농단 세력의 저항”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데 대해서도 동조하는 입장이 다수다. 한 고위관계자는 “사법부의 독립은 당연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가치”라면서도 “그러나 과거 사법부가 해 왔던 ‘만행’들을 알고도 입법부나 정부가 앵무새처럼 사법독립만을 외치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선 김 지사의 재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성창호 판사가 맡은 대목에 대해 그동안 우려하는 기류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개입 논란이 일 수 있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지사 지지자들 청와대 청원 집결=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약 18만 명(31일 오후 5시 현재)이 참여했다. 김 지사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능멸하며, 또한 사법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의 동의수가 20만 건이 넘으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판사 사퇴’ 청원이 20만 건이 넘을 경우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거리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