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20개 관계부처, 17개 시·도 등이 참여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과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모토로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분야에 5년간 국비 113조원과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원은 1차 계획 132조원에서 2차(161조원), 3차(165조원)를 거쳐 이번 4차(2018~2022년)에 175조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지방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문화기반시설을 300곳 확충하고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해양관광을 위한 K-오션 루트 조성에 나선다. 보건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분만 시설(40곳)·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10곳)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 서비스팀을 전국 읍·면·동에 운영하고 지역 양성평등센터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셋째,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혁신클러스터 등을 통해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 또 수소 상용차 확산 등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일자리 2만 6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혁신창업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285개 추가하고,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도 10곳 설립하기로 했다.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곳도 제공한다. 지역대표 중소기업(1000개)ㆍ중견기업(50개)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청년 친화형 산단 14개 이상, 산학융합지구(4곳)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200만 필지)를 실시하고 지역 유휴자산을 활용해 어촌·산촌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임산물 클러스터(8곳)나 산촌거점(30곳)등이 대표적이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